[파이낸셜뉴스] "몸을 움직이고 일하는 게 복지에요. 누구도 당신의 노후를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유튜브 '부모님 연구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사회,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 등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 복지 수준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1xbet 후기.



초고령화로 진입한 후 노인 돌봄 시스템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고령층 급증으로 인한 돌봄 대란과 의료비 가중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 인프라를 기존 가족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1xbet 후기.

읍·면·동 단위 돌봄 통합 지원센터 구축은 물론 방문간호, 식사배달, 안부확인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 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 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돌봄 시스템과 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여건 마련도 구체화해야 한다.


이민 정책은 인구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 노동력 보완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먼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예: E-9 비자) 쿼터를 확대, 산업 맞춤형 고용허가제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이후 주택 지원, 정착금 지원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외국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 소재 기업과 외국 인력을 지접 매칭하는 방안도 있다. 기존 지역 주민과 이민자 간의 문화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및 이민자 2세를 위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자녀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학습 보조 등 프로그램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취업 연계 교육 등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강화도 중요하다. 이민 정책이 너무 엄격하거나 제한적인 경우 이민자들의 직업 적응이 어려워지고, 불법 이민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이민자들의 직업 적응을 고려, 적절한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고용률은 45.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42.9%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7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시대에 일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지면서 경제인구에도 변화가 생긴 것.

시니어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체력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간제·탄력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노노(老老)케어' 같은 고령친화 직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노인을 케어하는 것을 말1xbet 후기. 초기 케어는 가족 등이 맡지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시설이나 방문케어를 이용하게 되고 자연스레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젊은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그 자리를 노인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70세까지 고용 유지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또 '생애 현역 사회'를 목표로 고령자 직업훈련, 재취업 박람회, 고령자 인력은행 등을 운영 중이다.

'백세시대'라고 1xbet 후기. 모아놓은 자산도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긴 노후는 재앙이다.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황혼을 맞이한 노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를 느낄게 해줄 수 있는 일자리는 노인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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