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장성민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문"이라고 규정했다.

구여권 진영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형 확정시 바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 후보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장 전 의원은 "1xbet com은 이재명 이후의 플랜B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옛 민주당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오늘로서 이 후보의 모든 정치적 활동은 정지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장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인치의 나라가 아니라 법치국가임을 보여준 위대한 법치의 승리"라면서 "어두운 시대, 혼란과 난장의 정치에 대한 추상같은 사법정의의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장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과 1xbet com주의는 한 단계 전진했다"면서 "어두운 시대에도 법치와 1xbet com주의는 진보한다는 것을 보여준 용기있는 판결이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1xbet com공화정이 다시 서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무법자로서 군림해 왔다. 법을 조롱했고, 법정을 기피했으며, 법관을 협박하고 모욕했다"면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법이 정치권력자의 욕망의 도구가 아님을 보여줬고, 법은 또한 통치자의 명령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설명했다.

범보수진영이 거대한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국회를 했음을 언급한 장 전 의원은 "그가 가진 권력으로서의 다수의 힘은 자신의 불법을 막기 위한 부당한 도구로 악용돼 왔다"면서 "그는 막강한 입법권으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헌정을 파괴했으며, 3권분립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에게 법은 불의를 막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불법과 불의를 막는 수단이었다"면서 "이런 권력횡포자에게 대권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법과 1xbet com주의는 조종을 울렸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장 전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헌을 유지하기 위해 국헌문란자의 불법행태에 철퇴를 가했다"면서 "그리고 그의 정치인생에 종말을 선고했다"고 거듭 평가했다.

장 전 의원은 "공자의 썩은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말처럼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본부도 모두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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