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1xbet online'…남은 절차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히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확정 판결까지 물리적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대법원이 전례없는 속도전을 벌인 것처럼,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1xbet online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1xbet online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확정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또다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2심은 골프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상황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일 뿐,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이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 1xbet online을 다시 판단하게 됐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되며, 재판부 배당 후 1xbet online 심리가 본격화된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른다. 파기환송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당장은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가능한 상황이다. 6·3 대선을 한 달여 남겨둔 만큼, 대선 전 파기환송심부터 재상고심 확정 판결까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대법원이 이 후보 1xbet online에 대해 이례적 속도전을 벌인 것처럼,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도 신속한 심리를 이어갈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만일 이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의미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1xbet online을 포함해 △위증교사 1xbet online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xbet online△쌍방울 대북 송금 1xbet online △법인카드 사적 유용 1xbet online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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