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헌법 84조 해석 이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1xbet mobile원이 1일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무죄 등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이 커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법원 선고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확정 여부뿐 아니라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다른 재판들의 중단 여부도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판결과 집권 시 재판 여부 모두 대선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1xbet mobile원이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으로 뒤집으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또한 집권해도 다른 재판들은 진행한다는 기준이 세워지면 대선을 넘어 향후 국정운영까지도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이 후보가 이날 총괄선대위원장만 7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켜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한편에선 긴장감이 감돌았던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유무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1xbet mobile원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헌법 84조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취지상 기소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헌법 84조의 취지는 내란과 외환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재판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추 의미를 좁게 해석해 대통령이 재판을 받게 하는 건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당내 인식을 밝혔다.
이 같은 논리를 근거 삼아 공개적으로 1xbet mobile을 압박하기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지난 29일 SNS에 "재판의 진행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포함되니 재직 시 기존 형사재판이 중단된다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도 1xbet mobile원 판례로 확립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미국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 취임 이전 재판은 중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 연방1xbet mobile원이 지난해 7월 대통령 재임 중 행위조차도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은 '비공식 행위'의 경우 면책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에 나서 "1xbet mobile원은 대통령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사법부의 책무이자 국가적 혼란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한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탓에 대권마저도 사법부 손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고발이 난무해 사법부 결정에 선출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1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직 대통령조차도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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