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 안전 패러다임을 '사고 대응'에서 '사고 예방'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항공기 안전 점검 확대와 정비 인력 확충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항공안전 감독관을 증원하고, 운항증명 평가 강화 등 감독·관제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국적 항공사는 향후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첨단 시설을 대거 도입하고, 참사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받은 공항 인프라 시설은 연내 개선을 추진한다.
항공사 면허 관리·정비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xbet downloa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항공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1xbet download 혁신 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채연석 1xbet download 혁신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혁신 대책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 및 항공 전문가들이 참석한 대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며 "1xbet download 기준을 높이고 관행을 넘어서며 시스템과 항공인 모두 변화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안에는 △항공사들의 정비 인력 확충 △항공기 운항 점검 평가 강화 △정부의 안전 감독 역량 강화 △국적사들의 면허 관리 강화 등이 새롭게 담겼다. 지난 1월과 2월에 발표한 공항 안전 인프라 시설에 대한 세부 내역도 담겼다.
우선 '사고 예방'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국적 항공사들의 정비 의무를 한층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민관합동 실측을 통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점검 최소 기준을 조정한다. 항공사별 최소 정비인력 산출 기준 상 경력 기준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항공기 운항 전 안전운항 가능성을 최종 결정하는 확인정비사 경력 요건도 3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정부의 1xbet download 감독·관제 역량도 강화한다. 항공기 보유대수가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통해 처음 면허를 취득했을 때처럼 꼼꼼히 들여다본다.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1xbet download 감독관(현 30명)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적 항공사들의 면허 관리도 엄격하게 진행된다. 신규 항공사 자본금 요건을 기존 국제여객 150억원, 국내여객 50억원에서 상향하고, 대주주 등 경영권 변동시에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기존 항공사는 주기적으로 면허 발급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또 연간 활주로 이탈, 회항 등 항공안전 성과 지표를 신설해 미흡한 항공사는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사망자 발생땐 운수권 배제… 안전 전담조직은 숙제로
특히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국제선) 배분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평가 시 1등과 꼴등의 점수 차가 3~4점에 불과하다"며 "운수권 배분을 놓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당연히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사망자 발생 사유와 상관없이 우선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과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공항 인프라 시설 개선도 구체화됐다.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등 6개 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하고, 무안공항은 민간 공항 최초로 조류탐지레이더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한다.
다만 이번 혁신 방안에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문가들이 여러차례 필요성을 역설했던 '전담 조직' 구성안은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1xbet download 혁신 위원회 등에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항공 안전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다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연석 1xbet download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항공 안전에 관련돼 일하는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 지난 2000년 경을 기준으로도 일본은 항공 조직 공무원 수(6000명)가 우리나라(600명) 보다 10배가 많았다"라며 "항공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일을 다루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조직과 자원 등이 안 갖춰져 있어, 근본적으로 얼마나 개선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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