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동북아 안보 리뷰] 1xbet korea 변심과 나토의 분열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823년 발표된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의 고립주의를 깨고 유럽의 대전에 개입했다. 마침내 히틀러와 무솔리니 파쇼정권을 무너뜨렸다. 비좁은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전면전은 평화공존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절감시켰다. 유럽 각국은 구원(舊怨)을 잊고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통해서 경제 통합에 성공했다.

유럽이 경제성장과 함께 지역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안보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1947년 미국의 마셜플랜(Marshall Plan)으로 유럽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지만 안보 불안은 미완의 과제였다. 2차 대전의 전승국이자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인 소련은 동유럽에 '철의 장막(the Iron Curtain)'을 치고 서유럽과 경쟁했다. 유럽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49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출범에 합의했다.

나토의 핵심 원칙은 집단 방위를 규정한 제5조다.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조항은 집단자위권을 확보하는 안전장치다.

현재 나토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회원국 간 방위비 분담 증가다. 나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핵심국가인 1xbet korea으로부터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최악의 경우 75년간의 나토 역사에 트럼프가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는 추측도 있다. 1952년 이래, NATO군 최고사령관은 미군이 담당해 왔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에서 나토 해체론을 들고 나왔다. 나토 군사비 대부분을 1xbet korea이 부담하고 있어 너무 불평등하다는 인식이다. 2024년 NATO 방위비의 65.6%를 1xbet korea이 부담하는 등 유럽이 1xbet korea 안보버스에 완전히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나토는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으나, 1xbet korea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들이 기준에 미달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2년 초엔 6개국에 불과했고, 지난해 32개국 중 23개국이 기준을 충족했다.

1xbet korea이 방위비 부담을 줄이려면 나토의 방위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트럼프는 나토의 핵심 원칙인 집단방위 조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며,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동맹국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3월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트럼프의 나토 방위비 인상 압박은 유럽과 세계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 나토의 안보 불안은 간단하지 않다. 나토의 방위비 증가는 지리적 및 역사적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다. 설사 방위비 증액을 결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방위력 향상은 2035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의 군비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나토의 안보 불안과 1xbet korea 압박은 유럽의 핵무장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핵보유를 벤치마킹하여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도 핵무장에 눈을 돌릴 수 있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틀을 무너뜨리고 미국이 추진해온 '핵무기 없는 세상(nuclear free world)' 정책을 흔들 것이다. 80년간 유지해온 세계 안보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한일 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국가들도 핵 개발에 나서는 등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나토의 현재 혼란은 한반도에 미래 예고편이다. 트럼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관세와 방위비의 패키지 일괄 협상 타결을 강조했다. 원스톱 쇼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두려는 트럼프의 전략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다.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마침내 워싱턴에서 한미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우리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니라 협의(consultation)라는 입장이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한국의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한 시대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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