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5월에 저출생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였다. 무모했던 계엄령과 다르게 저출산·저출생의 심각성을 알렸다는 의미가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움츠러들었던 혼인, 출산 분위기가 일부 되살아나면서 2024년에는 혼인율, 출산율, 출생아 수의 감소 추세가 멈추기도 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출생률 반등이 매우 소폭이고 비상사태 선포 이후 확대된 정책들의 결과는 2025년부터 반영될 것이다. 낙관하기 이른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인구가족부 신설을 제안한다. 저출산·저출생 대응에서 가족정책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족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여성가족부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성가족부 이름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나올 뿐이다. 가족 형태의 다양성이 화두인 요즘 '건강가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부모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만 하는 부처에 가족정책 컨트롤타워라는 명칭을 붙여주기가 민망하다.

반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인구' 대응, '인구'정책에만 주목해왔다. 과거 산아제한정책의 성공에 대한 추억이 있다 보니 2000년대 이후 저출산 대응도 출산장려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처럼 삶의 방식과 관점이 다양해지는 세상에서, 국가가 나서고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태어나는 아이 숫자를 관리하겠다는 접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지금을 인구 위기의 시대라고 말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구기획전략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구위기대응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인구 위기 이전에 관계의 위기, 가족의 위기가 있다. 숲(인구)이 줄어드는 것은 나무(관계, 가족)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을 만나고 가족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국가가 확실하게 던지고, 우리가 그런 메시지1xbet 주소 관계 맺기에 대한 희망, 가족을 이루어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아이울음 소리가 커질 것이다. 물론 국가적 차원1xbet 주소 인구 관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인구' 명칭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가족'을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 인구학 하시는 분들이 가족에게 한쪽의 자리를 내주시길 바란다.

여기에 더하여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의 변화를 부탁한다. 정부 부처는 시대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명칭이나 역할, 기능을 바꿀 수 있다. 그 어느 분의 정치적 유산으로서 여성가족부는 젠더 평등의 어젠다화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보편적 가족정책의 구축은 역부족이었다.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가족지원 사업을 묶어 부처 간 헤쳐모여를 인구·가족정책 중심으로 시도할 수 있다. 향후 젠더 평등이 모든 부처 정책에서 주류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한 부처나 위원회를 만들면 된다. 주요 가족 업무를 정부 각 부처에서 가져와서 인구가족부 기반 가족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저출산·저출생 현상의 반등은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기후위기 대응 등 대한민국 대개조 정책 로드맵이 주는 희망과 비전이 한국 사회에 퍼지지 않는 한 힘들다.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사회개혁의 과정이다. 그렇지만 일단 급한 대로 부모의 일·가정양립이라도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와 가족친화경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변화를 인구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우리 정치판에서는 단순한 싸움 정도가 아니라 오랜 상처를 남기는 물어뜯기만 난무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더 이상 물어뜯지들 마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경쟁을 하시길 바란다. 외면과 배제가 아니라 타협과 포용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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