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코르: 21세기 글로벌 1xbet 주소 질서를 묻다-2회]
이미 80여 년 전,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글로벌 통화 질서가 특정 국가의 통화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야기되는 경제적 불균형과 정치적 갈등을 경고했다. 그는 새로운 통화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결제·청산 시스템, 즉 '방코르(Bancor)' 구상을 통해 무역 불균형의 구조적 고착을 막고자 했다.
케인즈의 방코르 구상은 다자간 청산을 수행하는 국제청산동맹(ICU)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각국은 자국 통화를 방코르와 연동해 결제하며, 무역 흑자국은 방코르를 축적하고 적자국은 이를 차입한다. 무역 규모에 따라 설정된 쿼터를 초과한 방코르 잔고에는 단계별 수수료, 환율 조정, 자본통제 등의 제재가 자동 부과된다. 또한 방코르는 금의 일정 중량에 연동된 글로벌 통화 단위로 설계됐고, 금에 대해 일방향 전환 구조를 채택해 금 유출의 위험을 줄이고 유동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리고 환율 조정은 사전 승인된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경쟁적 평가절하와 통화전쟁을 예방하고자 했다.
방코르 체계는 글로벌 유동성을 공동 책임화하려는 초국가적 거버넌스 모델이었다. 동시에, 기축통화국의 과잉 책임과 적자국의 취약성을 함께 조정하려는 다자주의의 실험적 구현이기도 했다. 특히 다자간 상계 기능을 통해 양자간 협정의 복잡성과 정치적 의존을 줄이고, 글로벌 무역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나아가 케인즈는 방코르 체계를 국제 투자, 재건, 평화유지, 원자재 통제 등 다양한 글로벌 공공재 거버넌스의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방코르 체계가 자국의 대외 흑자에 대한 사용 제한과 조정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경제사학자 배리 아이켄그린은 '황금족쇄'에서 "글로벌 통화 질서는 경제력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1940년대에는 정책 목표에 대한 합의와 국가 경제력의 균형이 모두 부족했다. 방코르의 실패와 달러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의 출범은 이러한 권력 비대칭의 산물이었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 기술이 부상하는 오늘, 방코르는 책임 있는 흑자국론의 토대로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통화 질서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적 상상력의 원천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지 과거의 실험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앙화된 기축통화의 한계, 국가 간 무역 경쟁의 격화,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탈국가적 디지털 통화의 확산은 케인즈가 구상한 국제청산체계 논의를 재소환하고 있다. 지금 방코르는 정치경제적 상상력과 제도 설계가 결합될 때 어떤 새로운 글로벌 통화 질서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다음 회차에서는 방코르가 채택되지 못한 이후 등장한 ‘달러 기축체제’의 구조적 모순, 즉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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