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1xbet online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기사내용 요약
29일 발주…11월 중 착수·2024년 중 완료 계획
30일 민관합동TF 제4차 전체회의서 상세 논의
국토부 '1xbet online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 목적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29일 발주했다.

또 국토부는 오는 30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방차치단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1xbet online 마스터플랜 마련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날 발주돼 11월 중 착수될 예정이며,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민관합동 TF 1~3차 회의, 지난 8일 이뤄진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간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구용역 방향 및 주요 과업내용 등을 마련했다.

전체 '1기 신도시 1xbet online 마스터플랜'은 국토부가 수립하는 '1xbet online기본방침'과 각 지차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1xbet online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마스터플랜 중 1기 신도시 등에 공통되는 1xbet online 가이드라인인 '1xbet online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1xbet online기본방침 수립'을 위해 국토부는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1xbet online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1xbet online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1xbet online의 목표·기본방향·1xbet online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1xbet online기본방침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1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1xbet online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이번 마스터플랜 중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1xbet online계획(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1xbet online예정구역 지정 등 포함)인 '신도시별 1xbet online기본계획'은 이번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성남시는 2022년 10월 중)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제도화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도시개발, 도시1xbet online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에 발의된 총 8개 법안을 비교 분석해 신속한 1xbet online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1xbet online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1xbet online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 및 위상을 마련해, 1xbet online 목적·대상·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추진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기반시설·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특별법안은 연구용역,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 2023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1xbet online와 관련한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1xbet online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1xbet online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이번에 발주한 1xbet online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2023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1xbet online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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