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xbet download 블랙홀' 우려에도 ‘국가대개조-정치개혁’ 대세론
파이낸셜뉴스
2025.05.18 15:54
수정 : 2025.05.18 15:54기사원문
민생 우선 외치던 이재명, 선거 보름 앞두고 전략 선회
제7공화국 띄우며 국정 설계 본격화…정치권 "모델은 제각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18을 계기로 4년 연임제와 권력기관 분산을 핵심으로 한 개헌 로드맵을 전격 제안했다. 선거를 보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번 제안은 사법리스크 공세를 정면 돌파하고 집권 이후 권력구조 재편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를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간 개헌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이 후보가 방향을 튼 것은 국가대개조 이슈를 비롯해 민생안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주도적으로 선점하고 향후 집권시 강력한 통치 기반을 적극 설계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분권형 1xbet으로 국정 설계 선제 제시
이 후보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갖고 "이제는 통치권 남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헌정을 개편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 권력기관의 수평적 분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정권교체 불안을 줄이면서도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복안으로 현행 5년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이다.
1xbet 국민투표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4월 총선을 제시하며 시기적 유연함의 여지를 뒀지만, 궁극적으로는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제도 설계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 후보는 "지금이 아니면 1xbet 타이밍을 또 놓친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후보는 "1xbet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다"며 시급성을 낮게 평가해왔다. 지난 4월 오마이TV 주최 토론회에서도 "상대가 반대하면 추진되지 않는다"며 민생 우선론을 강조했지만 이번엔 전략적으로 노선을 바꿨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국정운영의 큰 틀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내부에서는 "호남에서 확인된 조직력과 수도권 확산세를 보며 플랜B가 아닌 플랜A를 꺼낸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정책 중심 유권자층에도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승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외에도 정치권에서 야권과 달리 구체적 개헌안을 제시한 유일한 주자라는 점을 강조해서 유권자 사이에서 ‘국정설계 능력’의 우위를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애초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기개헌론에 부정적이던 이 후보가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의 확실한 지지세를 기반으로 전국 구도 전환을 꾀하는 동시에 여야 후보 간 차별화된 국정 설계 능력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퇴진 이후 이뤄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체제 전환 논의 자체를 정치 전면에 올려놓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정치권에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 블랙홀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비롯된 조기대선인 만큼 체제 정비를 위한 헌정 설계가 가능한 드문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희힘도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이번 개헌 제안은 최소한의 공감대를 넘는 현실적 승부수"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향후 1xbet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권력구조 외에도 선거제 개편,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등을 연계해 다층적 개혁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1xbet을 실현 가능성 없는 이상론이 아닌 실무적으로 준비된 의제로 끌어올린 점이 이번 제안의 가장 큰 의미"라는 평가도 있다.
■1xbet 필요성엔 공감대…모델은 제각각
1xbet의 필요성에는 여야 대선 주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헌정 질서 파괴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한 만큼 현행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1xbet 모델에 있어선 입장차가 뚜렷하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와 국회 중심의 책임정부 구성을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일부 주자들은 기본권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 등 시민 중심 개헌을 강조하거나 과도정부를 거쳐 내각제 전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개헌보다 경제정책이 우선이라는 시각도 유지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임기, 권한 범위, 국회의 입법권 강화 방식 등 핵심 설계 방향이 엇갈리면서 단일한 1xbet안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모델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선거 직후 곧바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투표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 협상과 정치적 조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1xbet은 이제 어떤 후보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의제가 됐다"며 "오늘(18일) 밤 예정된 TV토론에서 '왜 소극적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제안은 단기적 선거 전략보다는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와 국민적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평가가 갈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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