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1xbet com 기적, 더는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04.28 18:06
수정 : 2025.04.28 18:37기사원문
尹·文정부 '잃어버린 8년'
미래 투자 않고 개혁 실패
속성 쫓아 기본 무시 결과
1년 전 이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의 1xbet com기적은 끝났는가'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실상 "지금처럼 한다면 기적 같은 일은 더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보도가 나가자 최상목 1xbet com부총리는 지적이 과도하다면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한국의 1xbet com성장률은 1.3%(2024년 1·4분기). 이후 -0.2%로 급락했다가 0.1%로 간신히 버텨왔다. 그러던 것이 1년 만에 다시 -0.2%(올 1·4분기)로 뒷걸음쳤다. 기적 같은 것은 없었다.
저성장은 예정된 미래였다. FT 보도 4개월 전, 한국은행 1xbet com연구원은 충격적인 보고서('한국1xbet com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를 냈다. 짚어보면 우리 1xbet com는 1980년대 9.5% 성장을 정점으로 10년마다 2~2.5%p씩 하락했다. 2020년대는 평균 성장률이 0~1%대에 그친다. 미국 관세폭탄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변수가 없어도 그랬다. 성장률을 결정하는 3대 요소(노동·자본·생산성) 가운데 2010년대부터 노동·자본 투입 이외 효율과 혁신, 기술개발, 제도와 교역환경을 포괄한 총요소생산성(TFP) 정체가 성장률을 끌어내린 주범이었다. 노동·자본 투입이 감소하는데, 이것마저 작동하지 않으면 구조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성장·물가·금리 3저(低)' 일본이 그랬다. 일본형 침체를 10개 항목으로 지수화한 '일본화(Japanification) 지수' 중 우리는 민간부채비율 등 6개 항목이 맞아떨어졌다. 긴 침체에 빠져들었던 일본의 1990년대 초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보다 축적한 자본이 적은 우리는 침체의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3년짜리 '건전재정+역동1xbet com', 400조원 나랏빚을 늘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모두 실패였다. 이 중요한 8년의 시간을 허비했다. 대미 대중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황에 힘든 구조개혁은 미뤄버리고 현실에 안주해버렸다. 현금성 지원과 부채 탕감의 단맛에 중독됐다. 2018년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정책금융으로 100조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몇 년 연명한 이들은 결국 빚만 지고 무너졌다. 기본을 무시한 채 단기 속성의 땜질만 난무했으니 속에서 곪은 게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고도성장의 기적은 다시 없을 것이다. 어쩌면 2025년이 한국의 '잃어버린 n년' 원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지는 않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 위기의 양극을 학습한 나라다. 세계가 놀랄 만한 역량을 단기간에 축적했다. 전략을 잘 짜고, 정치가 안정되면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기본을 되찾아야 한다. 혁신과 개방의 장벽을 낮추는 것, 민관이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적자본 확충에 노력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다. 차기 정부가 1xbet com 혁신과 부활의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야 한다.
skju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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