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xbet mobile 상호관세 유예 평가와 우리의 대응 방향
파이낸셜뉴스
2025.04.19 06:00
수정 : 2025.04.19 06:00기사원문
황인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장
도널드 트럼프 1xbet mobile 대통령의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90일 간 유예 및 중국에 대한 관세 125%(펜타닐 관세 포함 시 145%) 인상은 시장의 우려에 대해 불확실성을 줄인 조치로 판단된다. 아울러 75개가 넘는 국가들이 협상을 요청한 것에 대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투자자들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수는 있으나 경기침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금번 조치는 주요 교역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잠시 늦출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관세, 조선, 1xbet mobile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사업, 그리고 (1xbet mobile이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 비용 지불을 논의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는 무역과 관세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다른 주제를 협상할 것”이라며 “원스톱 쇼핑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했다. 즉 관세 문제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함께 논의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트럼프는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맥이자 교역 파트너 중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 우선하고 있다“고 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미 측은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통상과 안보를 포괄하는 협상 진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는 협상 완료를 통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여타 국가들에 대해 관세 피해 최소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향후 미국과 더욱 강력한 경제안보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업, 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사업 등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를 무역수지 균형과 관세 인하의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조선 분야는 1xbet mobile이 조선산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인 사안으로 1xbet mobile이 중시하는 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관세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협상카드로 평가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 관련,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는 주한미군(USFK)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주둔비용(stationing cost)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분담 증액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지원 등 1xbet mobile과의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다양한 협상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게 여겨지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로서는 미 정부와 포괄적인 패키지 협상을 통해 우리의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면서, 1xbet mobile 무역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정책이 가속화될 것에 대응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규범 기반(rules-based) 국제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한중일 FTA 협상(2019년 이후 중단) 재개 등 3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아울러 최근 일본 측에서 한국의 가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CPTPP)’ 협정 가입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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